"응급환자 살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 119 구급대원의 국회 호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끼를 벗은 119구급대원의 국회 기자회견 발언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19구급대원 김민수(가명)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끼를 벗은 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과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을 주장하며, 공직 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주의 수호

김민수 대원은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라는 뜻이지, 부당한 명령을 묵묵히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우리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당한 지시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당한 명령과 공직사회 개혁

김 대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 강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면 보복 인사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무원 사회의 건강한 발전은 어렵다"고 강조하며,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강화와 공직 내 민주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만,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노동 3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며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순한 이익 단체가 아니라, 공직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전

김 대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하며, "전공노는 단순한 이익 단체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노동권과 정치적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공정한 행정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언급하며, "전공노는 단순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조직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할 때,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김 대원은 현재 정부의 공무원 정책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자발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김 대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한 119구급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섰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연대와 시민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며,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은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 대원과 전공노 관계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